자신에게 해당하는 복지서비스를 찾다보면 지원자격란에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을 따져 지원 가능 유무를 결정하는데요, 도대체 이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인지 처음으로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블로그 게시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의 시행에 있어 이런 복지정책의 혜택을 누리기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 때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며 매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 의결하여 발표합니다. 1999년 나이, 성별, 장애 등의 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최저한의 생계비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며 '최저생계비'라는 지표가 활용되었으나 상대적 수준을 고려해 최저 생계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2015년부터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해 보다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기준중위소득' 지표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기준
보건복지부장 장관,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위원 등 10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에서 가계동향조사 관련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 가수 소득의 중간값을 산정하며 매년 7월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30% (생계급여)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40% (의료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 47% (주거급여)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50% (교육급여)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110% | 2,285,681 | 3,801,770 | 4,878,297 | 5,941,060 | 6,963,756 | 7,950,779 |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841,157 | 7,569,826 | 8,673,577 |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 170% | 3,532,416 | 5,875,463 | 7,539,187 | 9,181,639 | 10,726,170 | 12,287,568 |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 190% | 3,947,995 | 6,566,694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45,962 |
위 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중위소득 위치를 알 수 있고, 각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가진단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새롭게 갱신이 되는 만큼 해당 년도에 복지서비스 이용시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이 원할한 혜택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